국립새만금수목원은 해안과 간척지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연구하기 위해 산림청이 45만6000평, 총 1638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착공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법 상 전북기업 우대기준은 2017년 7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을 통해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 최초로 적용됐다.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시행된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11월에는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한 비율이 3,4공구 각 5%, 10%에 불과하다.
반면에 제도가 적용된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는 1,2공구의 각 컨소시엄별로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최소 26%~최대 51%까지 상승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등은 2018년 6월 제도의 적용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공사에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이 협의한 지역상생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산림청도 새만금수목원 건립 사업에 새만금사업법 상 전북기업 우대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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