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코로나와의 장기전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작 수익성·경제성을 원칙에 둔 재정 기준이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정을 ‘잘’쓰는 게 중요하다.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5.8%로, OECD 평균(53.5%)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코로나 유행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델타 변이의 위협에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아서는 안된다.
총파업 예고까지 남은 시간이야말로 사회적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협회 등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사회적 숙의의 시간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총파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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