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 이겨내고 행복이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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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더위’ 이겨내고 행복이 가득하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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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지독했던 폭염이 지나갔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갔던 서민들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진다.

감염자들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방역이 비상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수출액은 사상 최고점을 찍어 서민경제정치를 하게 됐다.
국내 개발 백신이 완료된 상태이고 치료제 역시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하계휴가를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새로운 계획을 짜고 희망을 품었다.
그러한 희망이 성립되기 위해 국가는 청년정책과 서민들의 생활정책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상당 수 유권자들은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추진력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민족적 동질감을 앞세워 화합을 내세웠고 손을 내밀었지만 여전히 대답 없는 짝사랑에 불과하다. 좀 더 기다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념과 정치적 철학을 포기하고 도움을 청할 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책도 시장에 맡기면 된다. 시장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개입해 교통경찰 노릇에 반감을 사고 있다. 정책으로 조율하고 세금으로 차단하면 될 것을 굳이 개입해 본전도 빼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가를 억제하든지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가 보다 혁명가를 필요로 하고 자본주의는 자본가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민주국가이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기업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있다. 역시 무늬만 공공기업 이전이다.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다. 누가 어디로 이주하든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밀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에 인구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면 된다. 전북의 경우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역이다. 힐링을 앞세워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은퇴 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다. 서울 수도권의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업 본사를 이전시키면 세재혜택을 주고 특성화고 및 농업계고 출신이 농촌에 거주할 경우 군 면제 혜택을 주게 될 경우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의 농촌도 개발이 완료돼 정주여건이 개선됐다. 농촌인력을 메울 수 있는 대도시 주민들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도시 서민들은 농촌 인력에 합류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도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과 내국인의 임금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또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살펴봐도 이치에 맞다.
학제개편을 통해 기술 기능인을 대량 배출해야 하고 우대정책을 써야 한다. 오전 기초학습을 마친 학생은 기술과 기능연마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국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철저한 적성검사를 통해 대학 입시경쟁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지독한 폭염에도 내일의 희망을 품은 서민들의 어깨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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