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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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근,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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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항근 전(前) 전주교육장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전 교육장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수”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립,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전국 15개 지역 교육감들도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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