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독단적 사업 강행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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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독단적 사업 강행 ‘공분’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5.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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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시민연대, 군산시민 의견 묵살 개발투자형 공모 2건
절차 없이 기습 추진 철회 촉구 “인근 지역과 분열·갈등 조장”

새만금 상생발전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수, 최연성, 김효신, 이래범)는 12일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이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독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새만금 상생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7일 두 번에 걸쳐 군산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부안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김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기습적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군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단호한 사업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부안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모 후 일주일만에 김제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심의가 지난 3월 보류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단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구역임에도 타지자체 배분과 계통연계를 위한 한수원 배분량을 빼면 군산시 배분량은 300MW로 전체 25%에 불과한 기형적 사업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송전선로 15.2km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 연계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는 사업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300MW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MW 추진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두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모를 강행하며 군산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 
새만금 상생발전시민연대는 “군산시민을 기만한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작년에 관광개발, 복합산단 조성사업 등이 부안, 김제 지역을 대상으로 군산 측과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중단·연기돼, 제6차 민관협의회에서 체결이 안 될 경우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관협의회는 기존 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연임했으며, 타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관협의회가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중단·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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