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을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여행사의 20% 이상이 사라졌다”며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법안을 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전북도당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를 탓하며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고,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응답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해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