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철도망 구축 위해 총력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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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철도망 구축 위해 총력 대응 나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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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인 이번 계획안에는 본사업으로 총 43개가 우선 선정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에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사업이 22건에 달하고, 경상권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반영되었다.
즉, 이번 계획안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이미 철도교통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에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라선 고속화 ▲새만금~목포 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총 6건의 사업을 건의하였지만 이 중 단 1건만 반영된 상태다.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의 경우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전북의 독자 사업이라 평할 수 없다. 즉, 이번 정부의 구상안에서 전라북도는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됐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가치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고,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공청회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철도 확정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당분간 사업에서의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중 신규사업 대부분이 수도권 일색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SOC사업을 준비해 온 전라북도의 대응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 설득작업에 임해야 했다.
이번 전북도가 건의한 철도망이 구축되지 못한다면, 전북의 주요 사업들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희망인 새만금의 미래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아니란 것이다. 우리 전북에게는 아직 두 달이라는 희망이 있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도민들은 추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두가 한 뜻이 되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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