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4·15 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명한 정책·공약 대결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여야의 정책 대결 실종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게 가장 큰 이유지만, 제 역할을 못 하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최악의 꼼수 선거를 자행하면서 총선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니 정책 경쟁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대신 유권자의 표를 노린 선심성 장밋빛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아니면 말고’식 공약 남발도 여전하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비추어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10대 핵심 공약을 신고 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군소 정당의 공약은 황당한 수준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공화당은 핵무장, 민중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내세웠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 이상인 분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1억 원씩 주겠다고 했다.
삼척동자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장밋빛 개발 공약도 문제다.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405명의 공약 소요 예산을 합산했더니 국가 예산의 8배가 넘는 4,399조 원에 달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정책 대결 실종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게 가장 큰 이유지만, 제 역할을 못 하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최악의 꼼수 선거를 자행하면서 총선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니 정책 경쟁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대신 유권자의 표를 노린 선심성 장밋빛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아니면 말고’식 공약 남발도 여전하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비추어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다분하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10대 핵심 공약을 신고 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군소 정당의 공약은 황당한 수준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공화당은 핵무장, 민중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내세웠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 이상인 분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1억 원씩 주겠다고 했다.
삼척동자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약(空約)’이다. 장밋빛 개발 공약도 문제다.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405명의 공약 소요 예산을 합산했더니 국가 예산의 8배가 넘는 4,399조 원에 달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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