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할 때, 유능하고 참신한 많은 인재가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반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25세 이상의 남, 여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4.15 총선의 공직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와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인사가 무려 15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선, 숫자 자체가 과도하다. 대부분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마음은 정치판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니 국정이 제대로 됐겠는가.
그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더 문제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표적이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타다 금지법’ 입법 논란이 확산하는 데도 취임 7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이상직 전 중소 벤처 기업진흥 공단 이사장은 취임 1년 10개월 만에 퇴임했는데, 출마 지역에 명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자금 635조 원 관리 책임을 포기하고 떠났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 사퇴 시한을 적용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1대 총선이야말로 출마자도 선관위도 문제투성이다.
이번 선거는 주권재민원칙(國民主權)에 따라 유권자의 몫으로 흙백을 철저히 가려 냉철한 투표를 통해 입 후보자 중 오로지 국가 외교·안보와 경제부흥을 위해 입법에 헌신할 수 있는 깨끗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인사인지를 아니면 사리사욕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인사를 솎아내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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