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민선 5기에 들어서 상당수 자치단체가 선거와 관련, 고소와 고발로 점철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는 행정력 분산과 민심의 이반,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오며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신년기획으로 전북 각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우여곡절의 이유에 대해 ①민선 전환, 4년마다 지역세력간 갈등 심화, ②선거 군 단위 갈수록 토착세력들의 각축장, ③선거문제, 제도냐 사람이냐 라는 타이틀을 두고 세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① 민선 전환, 4년마다 지역세력간 갈등 심화
민선5기에 들어선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선거 당시 일어난 각각의 위,불법 논란이 법정으로까지 연결되고 이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편가르기가 심각해지면서 벌어지는 모습이다.
선거는 후보간의 견제와 발전적 비판, 신·구세력의 대결로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특수성과 변화성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네거티브 전략은 언제나 후폭풍을 가져왔다.
특히 이런 저런 지역 쟁점에 따른 정책의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상대의 과거 들추기 등은 당락을 좌우하고 선거에 나선 모든이들에게 심한 상처를 남기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모든 지역에서는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이 갈리면서 민심 이반 현상은 물론 지역민끼리도 불신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선거 이후 지역 여론을 묶어내는데 성공 하면 문제는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전에서부터 혼탁한 양상을 띨 경우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요원해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봉기하며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시한다. 또 당선을 유혹하기며 선거 후에는 이를 약점삼아 지역 정치와 정책을 좌우한다.
후보끼리의 합종연횡은 기본이다. 당 경선에서부터 득표의 계산에 따라 수 많은 셈법이 등장한다.
이를 물리치는 단체장은 애초 선두권에 진입할 수도 없고 단체장이 되기도 힘들다.
하지만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당선 무효나 당선 취소 처분을 받는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치열한 막후 싸움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해 2010년은 지방선거를 치른 뒤 전북 지역 단체장 중 6명이 송사에 휘말렸고 일부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이같은 모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당연히 시정 또는 군정은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 발전이 뒷걸음 치는 악순환이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속된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지역민끼리의 갈등은 쉽게 중재되지 못한다. 이미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네가 잘 되면 내가 안 된다"라는 흑백논리로 박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진실한 정책선거다. 하지만 딜레마다. 선거를 치르는 건 사람들이다. 이합집산과 그 관계에 따라 표가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정책선거보다는 세력을 규합해야 하고 그 세력을 이용해 상대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실타래처럼 엉킨다.
이후 이를 풀어내는 몫은 후보자 또는 당선자의 정치력이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는 "선거가 있는 한 이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한다.
신 교수는 "단 이긴자에 대한 승복의 문화, 선거법 등의 제도적 개선, 다툼으로 인한 지역의 피폐화에 대한 인식 등 후보와 제도, 주민의 민도가 삼박자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선거가 지향하는 바가 발전이다는 대명제를 후보와 선거관계자, 주민이 공감해야만 한다"라며 "이를 알리는 언론의 역할도 인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기사가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