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최근 중앙 재계 모 기관에서 우리나라 주요 30대 대기업의 경영환경을 긴급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1.5%(8곳), 1%(8곳), 1% 미만(4곳) 등 총 20개 기업이 1%대나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했다.
나머지 기업도 내년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비슷한 2%(8곳)와 2.5%(2곳) 수준을 예측했다. 국내 30대 대기업 중 66%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나 1%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 한파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재정을 아끼고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 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하나같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라고 다그치고,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불용예산이 많은 경우엔 벌칙을 주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내내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예산 민원을 챙겼다. 그런 사업액이 상반기에만 134조 원에 달했다. 연 2.0%의 성장률 수치를 짜내는 한편,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자세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정 상황판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7조 원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72조1,000억 원이 예상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내년에 800조 원, 2023년에는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는 바로잡지 못하고 재정 확대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돌팔이 의사의 처방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정으로 떠받친다는 명분 아래 돈을 뿌린 결과 재정이 적자의 늪에 빠진 것이다. 9월에만 관리재정수지가 7조5000억 원 적자를 낸 것도 근로·자녀 장려금 등을 살포한 탓이다. 이런 식으로 복지를 앞세워 여기저기 현금을 뿌리는 판에 재정이 멍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재정이 곪는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뜻이다. 최근의 경제난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 규제 등으로 기업이 ‘고비용 늪’에 빠진 상황에서 소득이나 세수가 늘 턱이 없다. 정부는 혈세와 빚낸 돈을 살포하기 전에 경제난을 불러온 반기업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수입이 적으면 아껴 써야 한다. 형편을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재정 운용은 혈세를 뿌리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재정 집행률을 중앙재정은 97%, 지방재정은 90% 이상을 쓰라고 목표를 정해 압박했다. 지난달 12일에는 14개 광역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까지 열어 재정 방출을 독려했다고 한다.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재정적자가 나랏빚을 늘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월 말 현재 694조4,000억 원에 달했다.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앞으로 40조 원 이상 더 불어나 연말에는 7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빚은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런 몰염치가 또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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