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제21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이기주의적 구태의 연한 행태로 비추고 있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외교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 처리와 당 쇄신은 뒷전으로 미룬 채 내년 총선 공천과 이권과 이해득실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182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발의한 법안이 모두 440개로, 야당 발의 법안의 7배다. 여당 의원들이 `막판 몰아치기 발의`에 나선 것은 4일부터 시작되는 의원 평가에 `발의 법안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내년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는다.
한편 지난 17일 다선 중진 정치인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낡은 정치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림으로써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정작 물러나야 할 기득권 원로정치인들의 처지가 매우 안타깝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한국당에서 의정 활동을 15년이나 해온 아직 당적까지 가지고 있는 3선 중진의원이 갑자기 돌변 일국의 제일 야당(수백만 명의 당원을 통솔하는) 대표와 원내총무를 향해 원로정치인 답지않게 면책특권을 미끼로 그런지는 몰라도 해서는 안 될 자가당착적인 막말을 한 점에 대해 자유한국당원은 물론 당과 정치와는 무관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뜻있는 인사들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김 의원의 말과는 정반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20일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등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와 아울러 나아가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을 두고 오락가락한 인재 영입과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의 공천 가점 부여 논란, 조국 씨 의혹 TF에 대한 표창장 수여 논란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헛발질 연속이다. 20대 국회의 정책 대안도 경제의 `만부론` 외교·안보의 `만평론` 등이 과거 정책 노선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더구나 당내 리더십 부재로 `맹물 야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는 지역주의 탓이 크다. 여·야가 텃밭인 호남과 영남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안주하다 보니 쇄신과 외연 확장은 외면한 채 내부 공천 투쟁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이런 구태를 바로잡으려면 유권자들이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주권재민(主權在民) 행사를 올바르게 해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냉철한 심판을 내리는 책임은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
20대 국회가 처리 해야 했을 탄력근로 보완 법안·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섰는지, 온갖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 정치 세력을 물갈이 했는지가 앞으로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구시대적 이념과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깨끗한 인재를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이 뽑아 구태하고 낡은 정치 타파에 꼭 필요한 이번 총선이야말로 국운을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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