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었지만,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려면 척박한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우리 기업마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 보따리를 풀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수출과 성장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경직적 노동시장 등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한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져 10월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수출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감소 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 안팎에 머물렀으나 9월 이후에는 20%를 넘나들고 있다. 수출 급감의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꼽힌다. 이달 들어 대중국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0.0% 줄었고, 반도체 수출은 28.8% 감소했다. 3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은 중국 경기와 작년의 절반에 불과한 반도체 D램 가격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바닥난 우리 경제의 체력이다. 올해 들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크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석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음을 웅변해 준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올 2분기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6분기 연속 하락해 197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하락 행진을 기록했다. 제조업 공장가동률은 상반기에 78.8%로 곤두박질쳤다.
체감경기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경기 부진 현상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감산, 감원, 무급휴직 등 저마다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내외 예측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끌어내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9개 해외투자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규제·노동 개혁 없이는 수출 둔화를 막을 수 없으며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려면 척박한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경제연계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