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회계조작으로 3천억 원 국고 성과급·상여금으로 나눠먹은 비리 들통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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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회계조작으로 3천억 원 국고 성과급·상여금으로 나눠먹은 비리 들통 철퇴 가해야
  • 허성배
  • 승인 2019.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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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감사원에 의해 이번에 들통난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공기업의 엄청난 적자를 흙자로 둔갑 회계조작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실제로는 1,050억 원 적자인 것을 2,893억 원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부풀려 공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수익이 과대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철도공사는 그동안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00억 원 이상의 성과급·상여금 잔치를 벌였는데, 올해는 이처럼 뻥튀기한 실적을 토대로  더욱 더 흥청거리는 ‘그들만의 잔치’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철도공사의 모럴해저드는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신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인사를 남발하고, 공공기관을 코드 정책의 선봉으로 내몰았다.
바른미래당 집계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낙하산 인사 규모는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에 이른다. 철도공사의 이번 엉터리 회계 조작도 코드 인사와 연관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 효율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 식이다. 전 정부 때 어렵게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는 폐기하고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야합이 횡행하다 보니, 지난해 공공기관 순이익은 85% 급감하고 부채는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1년 새 임직원을 3만 6,000명 늘렸는데, 이 중 66%가 정규직 전환이다. 부채비율 8,764%인 곳을 ‘모범 기관’으로 홍보하면서, 고용 참사를 희석하기 위한 통계 분식에 공기관을 동원한 결과다. 급기야 회계 조작에까지 이른 것이다.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기업 회계 조작 관련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고 국 비리 자금 회수는 물론 외부 회계법인 책임자까지 엄정하게 죄를 물어 일벌백계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29.9%↓ 대중국 20%↓… 대일본 수입 8.3%↓ 8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와 같은 14.5일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8월 월간 수출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57.5%), 승용차(8.0%), 선박(179.7%)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0.0% 감소했고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 중인 일본의 경우 13.1% 줄었다. 미국(-8.7%), 유럽연합(EU)(-9.8%) 등지도 감소세를 보였고 베트남(8.7%), 싱가포르(47.8%) 등으로는 수출이 늘었다. 1~20일 수입은 267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정보통신기기(4.2%), 정밀기기(13.6%), 승용차(45.3%) 등은 수입이 늘었고 원유(-7.3%), 기계류(-6.0%), 석유제품(-15.1%) 등은 감소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은 8.3% 감소했고 중국(-1.2%), 중동(-6.6%), 미국(-3.6%)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 또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 와중에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특히 국가가 경영하는 공기업들이 국고를 불법 비리로 마구 축낸다면 나라 곳간이 빈다. 국가재정이 부정부패로 휘둘린다면 나라가 망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정부와 사정당국은 비장한 마음으로 칼을 빼 비리 척결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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