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 더는 국민 속일 수 없어 탈 원전발 적자 공시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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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도 더는 국민 속일 수 없어 탈 원전발 적자 공시 실토
  • 허성배
  • 승인 2019.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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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한국전력이 급속한 영업실적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었음을 결국 시인했다.
한전(韓電)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公示)한 2018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 여건 악화 원인이 에너지혼합 전환, 곧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4조95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2080억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1년 새 5조 원 이상 나빠진 게 탈원전 때문이란 지적에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손사래를 쳐왔다.
한국의 이같은 통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초력은 튼튼하다”고 자부하던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OECD 2위라고 큰소리치더니 18위로 뉴스 IMF와 블룸버그 통신에 들통이나 중앙 모일간신문 사설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을 기망한 사실이 들어났는데 이런 통계사례는 국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깔려있어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짐은 물론 국가의 신의와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통계를 혹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등으로 대체하면서 전력 구매비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음을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권의 코드와 비위를 거스를까봐 곧이곧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공정공시 위반’은 중대 범죄로서, 법인은 물론 임원들도 해임과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7%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도 사업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비 증가를 변수로 꼽았다.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유일한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기업 경쟁력에도 직격탄이다. 우량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부실화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자해적 탈원전을 당장 접어야 한다. 머지않아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탈원전 중단 ‘국민 33만 명 청원’이면 청와대가 동의 여부를 떠나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드림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공동추진위원장의 한 사람인 최연혜 의원실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짧은 이메일로 답신했다고 한다. 청와대로 보낸 수십만 명의 이 중대한 국민 청원을 두 달이 지난 시점인 데다, 그것도 주무 비서실도 아닌 정무수석실을 통한 ‘소관 상임 위에서 직접 설명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이라는 이메일 한 장으로 끝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공직자들을 믿고 사는 국민이 불쌍하고 울분을 참을 수 없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명이 넘으면 담당자가 상세한 답변을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한바 있다. 그런데 이번 행태는 청와대의 오만과 무성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40십여만 명의 국민이 무시당한 슬프고 부끄러운 상징을 보여준 것이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직접 서명한 ‘탈원전 중단’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극도로 무성의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원인들에 대한 모욕임은 물론, 청원 창구가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의원, 자치단체, 원자력 관련 기구, 전문가와 전공 학생 등으로 구성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40일 만인 지난 1월 21일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4월 19일 현재 자필 서명 22만 명, 온라인 서명 21만 명 등 44만4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서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클릭하는 식의 의견 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겨울부터 많은 관계자가 나서 전국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는 자필로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기재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런 나라에서 효자 역할을 해온 원전을 내치고, 3∼4배 비싼 재생에너지에 몰두하는 건 자해 정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국내 지형에도 맞지 않고, 발전 효율은 20%에 불과하다. LNG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 서바스 수요 등으로 전기 소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불안정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에 몰방하는 정책은 전기료 인상과 생산성 저하를 부른다. 국내 굴지의 태양광 업체가 향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신규 공장을 해외에 짓겠다고 하는 판이다.
문 정부가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예측은 몇 달 만에 엉터리로 판명 났다. 에너지 20년 대계까지 ‘코드’로 왜곡하면 추후 치러야 할 비용과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유지·강화라는 큰 틀에서 현실여건을 냉철히 반영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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