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사법부 재판 독립권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채 권위주의 권력형 법관 폄훼 (貶毁)행위는 엄연한 3권분립을 모독한 국민 우롱과 국정을 농단한 적톄중 더 큰 적폐 사건인 허위 댓글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기망(欺罔)케 한 두르킹 주범 김경수 지사 재판을 잘못된 오판이라고 판사를 겁박하는 여당 대표의 내로남불 이나 사법부 수장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 국민은 열통이 터진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재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다가 차츰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움직임으로 '재판 불복'이 아니냐는 정치 공방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판결문 분석 간담회는 기자간담회로 바꾸기도 했다, 비록 전문가의 발제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당장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 지사 재판에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비호(庇護)’ 행태가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되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아무리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국정을 책임지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집권세력이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개인 차원도 아니고 당 대표를 비롯해 당 전체가 나서 김 지사 변호인 노릇을 하는 것도 넘어 사법부를 마치 자기들의 수하인 양 겁박하고 있다. 과거에도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나 자식들이  처벌을 당한 적이 있지만, 권력이 이렇게 대놓고 나선 적은 없다. 김 지사의 재판과 ‘진술’에 정권의 명운이 통째로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경남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면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 허가’ 압박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당이 자체 기구를 내세워 1심 판결문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판결을 공격했다. 법관 탄핵도 시도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시작됐다.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도 벌인다. 전날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 구속 전에 전체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의 28%인 8조7000억 원을 부산·경남 지역 4개 사업에 투자 약속한 데 이어 이날 5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집권당의 이런 움직임을 결코 이성적이거나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여당 의도대로 보석 결정이 내려지거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힐지는 알 수 없다. 사법부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바람’이 불고 있어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와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정치 권력의 이런 움직임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재판부를 저잣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맞설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적폐로 주장하지만 절대다수의 법관은 엄정한 재판을 했고, 사법 신뢰를 높여왔다. 여권의 막무가내 재판 공격과, 수수방관하는 현 사법 권력 탓에 신뢰가 허물어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사법부의 각성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독립된 재판을 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이 중요한 고비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재판은 물론 모든 재판에서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과도한 외부 압력에 맞서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