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법 무효' 종합의견서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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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법 무효' 종합의견서 헌재에 제출
  • 박정호
  • 승인 2009.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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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일 언론관계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종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를 찾아 언론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통과 원천무효를 입증하는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승헌 박재승 문재인 등 225명의 공동 대리인단이 검토한 의견서에는 언론법 무효를 입증할만한 대법원 판례와 법 해석 원칙, 사례, 국회법상 의사절차 위반 등 그동안 민주당이 잇따라 제기했던 법리적 공세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재·대리·사전투표와 묻지마식 투표 등 총체적인 부정 투표 행위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며 헌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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