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가 80% 같아 양극화를 불러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대학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사업별 목적이 다른데도 평가지표가 80% 이상 유사해 선정된 대학이 다른 사업에도 계속 선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총 지원금액 중 67.4%는 수도권에 집중돼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금은 337만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생 1인당 121만원에 비해 2.8배의 금액 차이가 나 세금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소형대학을 고사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상권 몰락과 함께 지나친 입시경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 법인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할수록 법인전입금의 규모를 줄여 학교경영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 사업 금액은 2014년 2조5679억원, 지난해 2조6334억원, 올해 2조93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단체는 대학지원사업의 적절성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산업수요연계교육활성화(PRIME) 사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이공계열 정원 비율이 너무 높고 이공계열 취업률의 하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해 이공계열로 5000명 정원 확대를 위해 1년에 2000억원을 사용하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0~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높은 편이나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보고서 ‘대학 전공 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 2014-2024(II)’에 의하면,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별 공대 졸업생수 비교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공과대 졸업생이 미국보다 3만 명 정도가 적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가운데 인구 1만 명당 공과대 졸업생이 독일의 2배, 미국의 4배 정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질적이 아닌 양적으로 공학계열을 늘리면 적성도 맞지 않는 학생들이 공학계열로 진학해 결국 취업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금액과 사업별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