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누리과정 문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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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누리과정 문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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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초·중·고 학부모 561명 연대 성명 통해 촉구

 

도내 유·초·중·고 학부모 561명이 연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무상보육-누리과정문제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파행이 심각하고 이 여파는 학교교육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논의기구 구성이 아직까지도 묘연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이 아프기만 하다”며 “급기야 9일 전북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과정 중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책이 그 본래의 가치를 갖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무상보육정책이 정치적도구로 전락돼버린 지금의 현실 속에서 9일의 상황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선후를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대결로 분리해서도 안 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무상보육 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무상보육-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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