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국가책임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인 10군데 교육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공문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공개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가 교육감의 직무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의 직무라는 얘기인데) 참 딱한 교육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출장은 공무 수행이 목적이지만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 표현 즉 사적 용무에 해당한다”며 “출장 처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인 시위 소요 시간만큼을 연가로 처리하고 동행자를 포함해 교육감의 여비를 돌려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은 1인 시위에 참가한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서울, 경남 등 10개 교육청에 보내졌다.

이들 교육감들은 지난달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자 정부 책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