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교의 생활교육이 올해부터 피·가해자 간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됐다. 또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는 전면 폐지됐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학생생활교육 계획’을 확정,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가해(비행)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생활교육에서 피·가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학교폭력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총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88시간의 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회복적 조정 기법 및 조정자의 역할 등을 체득했다.
또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은 지난 2월말로 전면 폐지했다.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은 지난 2009년 4월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도교육청도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의 역기능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여론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12월 시스템을 운영 중인 166개교의 학생과 교사 1만8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생활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응답(35.7%)보다는 보통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64.3%)이 높게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는 중단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과 김제에서 시범 운영하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도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전면 중단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서 통합관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