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13일 도청앞 광장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 투쟁' 선포식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한 김승환 교육감과 정부를 비꼬았다.
이들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이긴 하지만 2015년 신규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 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이다"면서 "그런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법적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 목적에 어린이집을 명시화해 법적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지원하고 4월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단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평등권 위배 및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특히 "김 교육감은 모든 누리과정교육 대상아동에게 차별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선포식이 끝난 뒤, 도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누리과정 예산 중단 철회'를 외쳤고, 이들은 이날부터 대집회와 소집회로 나눠 진행하는 등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단한 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명인원은 총 1만641명이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움직임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