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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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데이트 폭력 근절 위해 사건처리 개선방안 시행한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단속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8,367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관련 범인 검거건수는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는데, 연 평균 7,700여명이 연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건 전문 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였고, 올해 데이트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112신고 시스템에 의한 데이트 폭력 이력 관리, 피의자 형사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장 적극 활용, 데이트 폭력범죄 유형에 주거침입・퇴거불응을 포함시키는 한편, 데이트 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서면 고지 등을 담고 있다.

아무리 연인 간의 행위이더라도 사랑 때문이라는 핑계 하에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고,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에서 경찰은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데이트 폭력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