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치개혁과 경제질서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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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해가 바뀌면 누구나 새 희망을 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 굳게 다짐하곤 한다.
다사다난했던 계사(癸巳)년을 보내고 희망찬 갑오년(甲午 年)을 맞는 첫 새벽. 전 세계인들은 맨 먼저 해가 뜨는 곳을 찾아가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취를 빈다. 그 소원 중에는 자유와 평화 외에도 기아와 억압. 인권말살. 독재 사슬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세계의 72억 인구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행복을 갈구하고 있는 데 반해 3대 세습과 수십 년씩 인권을 말살해가면서 철권통치를 자행해 오던 세계의 독재자들은 지금 하나둘씩 비참한 말로를 맞으며 이 지구 위에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모든 희망을 한 아름 않고 목표지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우리 앞날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 가는 대로 따라 오는 법이다. 목표를 향한 의지와 노력이 강하면 그만큼 얻을 것이고 나태하면 얻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묵인아래 각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비리로 천문학적인 부채(LH를 비롯한 코레일의 경우 현재 18조 원의 부채를 않고있음)턋에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우려 속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시기에 국가 공무원 버금가는 공기업 노조가 걸핏하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감행하고 있는 철밥통 귀족노조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차제에 통치권자는 그 깊은 응어리를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뿌리뽑아 엄히 처벌은 물론 관련자 전원을 파면 조치해 재발방지를 막아야 한다는 불안해하는 대다수 국민의 빗발같은 여론이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도행역시(倒行逆施)라고 암시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주 삼라만상(森羅萬象)은 그대로다. 작년과 같은 해가 새해에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두 뺨을 스치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사개 절의 섬리와 하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당면 문제로 첫째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특히 입법부인 국회는 제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민생문제는 팽개친 채 쌈박질만 하는 정쟁은 그만접고 새해부터는 상생의 정치와 경제.사회문제 그리고 특히 서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의 혁명적 개혁과 19대국 회는 자진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국민의 여론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국민의 혈세 1조 원에 달하는 국고를 축내는 것도 모자라 200여 가지의 각종 특권과 복지혜택까지 받는 입법부가 지난해 대선 때 여·야 합의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기로 합의해 놓고 또 지자체장 공천제도 폐지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 슬그머니국민을 우롱하려고하고, 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만을 제외하기로 했던 여·야는 정치인만 빼려고 했다는비난과 시비가 걸리자 특별감찰관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국회의원과 판·검사도 감찰대상으로 넣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2월 26일 제도특권에 바탕을 둔 특권제. 특별감찰 관제 법안심사를 벌였지만. 국민여론에 부딪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법조곈는 물론 각계의 그귀추가주목되고있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들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박정권은 특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맞닥뜨려야 할 4대 열강 외교 역시 왜구(倭寇)의 아베 만행을 보드래도 새로운 대책 없이는 한반도가 자칫 어떤 섬나라처럼 고립상태에 빠져 열강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억겁(億劫)의 세월 속에 인간은 이런 새해를 되풀이하면서 오늘의 문명을 쌓아 올렸다. 올해도 지구촌 어딘가에는 테러와 전쟁. 그리고(지금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적 인간 백정과 같은 살육작전을 무차별적 총살형을 계속하면서 예고없이 남한을 선멸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독재.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몸부림에 대한 의도적 반응과 대책을 생각해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소망 중 으뜸을 차지하는 기본 주제어를 선택하라면 역시 평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평화가 없다면 다른 어떤 소원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항상 들어보는 친숙하고도 소중한 단어지만 쉽지 않은 것이 이 평화다.
그래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매년 새해 첫날 때마다 세계를 향해 평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