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조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

최근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창군이 적극 나섰다.
순창군은 보조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와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는 각종 보조금의 급증에 따른 보조금의 허위신청, 횡령 등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들어 경찰이 보조금 수사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편람은 보조금 제도 설명과 법적 절차, 보조사업의 관리사항과 보조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교부조건,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또 그동안 주요 감사방향이 설계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확인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단순 진위를 확인하는 정산에 그쳤지만, 현 추세는 보조사업의 성공여부 검토, 회계처리 흐름 등을 집중 감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감사 지적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이번 업무편람은 민간보조사업의 각종 단체 지원시 회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안내시 내부품의서 작성과 지출결의서를 통일토록 하고, 회의록과 경영일지, 금전출납부를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요구하는 사업은 20%정도 자부담을 부담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보조시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업안내문 부착, 증빙서류 진위 확인 철저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흐름과 업무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군 조태봉 예산담당은 “순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편람을 통해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에서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효율성, 중복지원 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