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노조의 의원평가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9-07-01 투데이안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의원평가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우리 38명의 도의원들은 주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도민들의 대표로 지방자치법은 도의회에 전북도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부여해 주었다"며 "그런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들을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는 오로지 도민 또는 어른과 시민단체의 몫이다"며 "도의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토대로 주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 역시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 중앙 공무원으로부터 그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공무원노조연맹의 지방의원 평가 배경에 혹시라도 의원이나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목적의 순수성에 부정적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도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도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감시견제 기관인 도의원들을 피감사기관인 도 소속 공무원 등이 평가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공무원 노조연맹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는 도의원 평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한편 "공무원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다면 생방송 TV토론도 벌여 도민들 앞에 알릴 의향도 있다"며 "이후 법적인 검토는 물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