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날선 지적 이어져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복남)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첫날부터 집행부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행감특위 위원들은 22일 인재양성과를 시작으로 행감 6일차인 27일까지 총 22개 실과에 대한 숨가쁜 감사일정을 마쳤으며 감사종료일인 30일까지 행정지원국 2개과와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26일까지 주요부서 쟁점사항으로 김제사랑 장학재단 및 기금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함께 시 최대 현안인 지평선산업단지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도마위에 올라 집행부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덕상 의원은 김제사랑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이 되면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산단조성관련 보증채무에 관한 지방의회 보고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과다 설계 의혹과 추가 보증에 대한 협약서에 출자자와 시공사 모두 고통분담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호영 의원은 산단 조성비가 1,700억원에 이르는데도 시에서 설계검토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대책 및 모범사례로 실무자에 도움이 되는 소송업무 책자 발간 관련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문했다.
온주현 의원은 장학기금 조성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저조한 분양율로 지평선산단도 많은 염려가 있는데 추가 채무보증으로 이어질 제2산단 추진은 무리라며 분양율이 80~90%이상 이루어진 후 제2산단 추진을 요구하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미흡을 지적했다.
최정의 의원은 읍면 복지관 등 시 자산 활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것과 지평선 산단 분양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를 통해 그룹홈을 조성할 경우 이용자간 갈등사례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를 통한 신축운영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위치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신중한 용역과제 심의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부서별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태풍 피해접수시 발생한 누락분 2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택령 의원은 지평선아카데미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관용차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저조한 자영업체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지적하면서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사업관련 일부 고소득농가에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만수 의원은 지평선산단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이 늦어져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체도로 조성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배수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진입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함께 저조한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김문철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예산에 편입하여 의회를 의결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민원서류 발급시 바로-톡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 공개모집을 제안했다.
나병문 의원은 농공단지내 도시가스 지원을 검토해줄 것과 입주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휴?폐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나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과 매년 반납되는 유기질비료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성주 의원은 장학기금 조례 제정으로 의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위해 형식적 사업장 신고 업체에 대한 계약시기 지연 특혜의혹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화력발전소관련 절차상 동의한 것이지 사업추진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중단과 타시군 현지방문을 통해 문제점 확인을 권고했다.
김영자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다양화할 것과 평생학습한마당에 적극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고 사용이 저조한 김제사랑상품권이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며 대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을 제안하는 한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미 의원은 최근 군산에너지 공무원 견학 관련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것과 석탄화력발전소 세부 추진경위에 대한 확인서 요구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김제시가 적극적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벼 재배면적 축소와 쌀 자급율 하락에 대안 대안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농업정책 개발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