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 "질서있는 퇴진은 위헌적 발상"

2024-12-09     김현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은 대단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없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이양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차 계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윤 대통령 성격과 스타일상 포기하지 않고 2차 계엄을 준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차 계엄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상당히 주목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적 책임은 수사와 체포와 재판을 통해서 묻겠지만, 탄핵은 행정적 처벌”이라며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1차 시도가 실패했지만, 2차 시도를 다시 실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민주의식에 감사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계엄군이 기관총을 난사하지도 않았고 실탄 배치도 하지 않았으며 시위대 제지도 무력 사용을 자제했다”며 “민주의식을 가진 하위직 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