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인구정책 방향·과제는?

전주시정연구원은 8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JJRI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2021년 이후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자연감소, 순유출 증가, 출산과 혼인 감소, 고령화의 심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결혼 기피 경향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 설정 ▲인구정책 전담부서 개편·확충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69명을 기록해 전국(0.72명), 전북특별자치도(0.78명)에 비해 그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화지수는 2023년 기준 143.6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대출, 월세보조, 그리고 집수리 지원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2022년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 중 26.2%가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거나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구조 측면에서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서 보험·연금업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기반산업이 변동하는 등 지역경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 양육지원 다양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 신혼부부 지원, 중장년층의 직업전환·창업지원,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