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인력의 경제적 가치와 처우개선책 절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여성의 일과 법’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지위 및 권리를 100점으로 했을 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법적 지위 및 권리는 종합 85점으로 190개국 가운데 61위다.
전체 국가별 한국 순위는 지난해 70위에서 61위로 상승했지만 지난 4년간 85점에 머물고 있어 수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 법적 지위 및 권리의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하위 항목인 임금지표는 25점으로 19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직장 내 지위와 고용률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 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도 연결돼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 결과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는 곳은 한국이라는 분석으로 처우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017년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4.6%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크고 남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71%인데 반해 여성은 48%다. 파트타임 고용은 남성 6%, 여성 10%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아직 미흡한 실지표들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PWC의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정규직 고용률을 48%에서 15%포인트 높여 스웨덴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 63% 수준으로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인 2천650억달러(약 318조원)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시장이 칼바람 부는 한겨울처럼 어려운 가운데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제로섬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60~70% 수준인 북유럽 국가들의 남녀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으며 GDP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여성은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원이다. 사실 고용률을 높이는 일은 어렵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택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019년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OECD 국가 중 남녀 고용격차가 가장 큰 한국이 고학력 여성 인력자원을 잘 활용하면 현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