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상시국감 도입, 쉽지 않아" '제동'
2010-10-25 투데이안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과 관련, "단지 문제가 있으니까 상시국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 쇼'에 출연, "행정부는 국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 감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국감을 1년 내내 하면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때 현재의 국감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국감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개선방향을 찾아 고쳐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감'이라고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만 따졌다"며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민과 민생이 실종되고 국감 자체가 파행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4대강을 파헤쳐서 나온 게 있느냐"며 "4대강이 운하사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