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4대강 감사·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방 예고

국회는 14일 전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을 비롯, 한국거래소, 한국철도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문제와 더불어 공기업 임직원 인사 및 임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주심 감사위원이 은진수 감사위원으로 교체된 문제와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을 벌일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이날 거래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임직원의 임금 및 복지 문제 등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기금간 중복 보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라북도 교육청, 전북대학교, 대구광역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경북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무상급식·일제고사 등과 함께 입학사정관제 실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날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쟁점이 된 GTX 사업, 4대강 사업 외에 도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마사 업무의 사행성 논란과 장외 경마장 사업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를 갖고 정부출연연구소의 거버넌스 개편 문제, 기관장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국감에서는 철도공사 운영 및 실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국방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둘러싼 국방정책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감사를 통해 수질 개선 및 생태 보호에 대한 질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감사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체코대사관 등에 대한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