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는 가정내 패륜범죄 심각

□ 사회적으로 각종 보험제도가 확장, 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험사기를 위해 가족의 생명까지 해하는 패륜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가 하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면서 사회 경제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일부의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에 몰두하고 있다.

 
 
□ 정당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으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을 향하여 무시무시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청부살해하는 등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험금 지급시 세심한 조사와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가 가입해놓은 보험금을 노린 패륜범죄가 자식에 의해 저질러지는 현실은 경로효친 사상과 도덕성이 추락한 사회적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부분 보험금을 노린 이러한 범죄는 도박, 카드빚, 주식투자 실패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발생한다. 개인의 잘못된 낭비성향으로 초래된 과다한 빚을 면해보려고 극단적인  방법인 보험사기가 행해진다. 이러한 보험사기꾼들이 주로 이용하고 노리는 대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친족살해나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위장 교통사고를 낸 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가짜 환자로 행세하면서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다. 상해보상보험의 경우 자해나 재난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고의로 살인, 방화, 자해, 위장  교통사고 등을 저지르고 보험사를 속여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중대하고도 용납받지 못할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한다.

□ 병원과 보험사들은 보다 철저한 규명과 검증, 정확한 진료 등을 펼치고 물샐틈 없는 감시활동으로 보험 사기꾼들을 척결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를 둘러싼 반인륜적 패륜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영원히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