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경제적 차원 중요성 대두 항만보안사고 최근 3년간 285건 발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삼면이 바다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항만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 총 2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밀수 191건, 밀입국 66건(142명) 무사증 이탈28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만별로는 우리지역인 군산항 8건을 비롯해 인천항 104건, 부산항 34건, 동해항 19건, 광양항 16건, 여수항 15건, 마산항 13건, 진해항 12건, 묵호항 10건, 평택·당진항 9건, 울산항 9건, 대산항 9건, 제주항 9건, 통영항 4건, 속초항 4건이 각각 발생했다.
세계는 9.11사태이후 각국은 IMO의 ISPS CODE(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칙) 발효를 계기로 자국의 보안관련 법령과 항만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와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법정계획인 국제항만보안계획에는 2006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항만보안인력 685명의 증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증원은 417명만 이뤄져 268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수출입 물량의 99.8%를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항만보안사고 예방은 국가안보 및 경제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에도 법정계획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