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국방부는 지난 10월 9일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인용팔결에 불복해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0월 9일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인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엄범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