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초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본사업 내용보다 하천 준설 규모와 보 설치 규모가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원래 제시한 것보다 축소됐다.
이와 함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상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채 하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4월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 대상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학회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됐다.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산은 본사업비 16조9000억원과 직접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을 포함해 22조2000억원이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5일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정사업비를 13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직접연계사업비와 연계사업비를 뺀 본 사업비만 발표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만 제시한 채 각 정부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연계사업비가 빠져있다. 이를 추가하면 총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비를 합한 22조2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비가 3조원 증가한 이유로 국토부는 지역 건의사항을 반영해 사업물량이 증가한 점과 수질개선을 위해 별도 사업비 5000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들었다.
직접연계사업에 드는 사업비에는 섬진강과 주요 지류 사업비 1조9000억원, 수질개선비 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5억7000㎥ 규모의 하천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생태하천을 537㎞ 조성하고 제방 377㎞를 보강하는 한편, 5개의 댐과 홍수조절지를 설치하고 1206㎞의 자전거길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하천 준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의 2억2000만㎥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보의 개수도 당초 4곳에서 4배 가량 많아졌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슷한 규모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를 줄였고, 제방 보강 규모도 당초의 536.1㎞보다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87개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을 353곳에 설치하게 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대도시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다목적 댐 하류 등 주요 지류 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이다. 직접연계사업에는 국토부의 생태하천(392㎞), 제방 보강(243㎞), 자전거길(522㎞)과 농식품부의 농업용 저수지(9개), 환경부의 수질개선 등이 포함됐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와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산림청의 ‘4대강 유역 산림정비’, 소방방재청의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 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은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공사를 발주한다. 댐·농업용 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신규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발주할 계획이다. 보 설치 등 중요 구간은 국토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한다.
발주 일정도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해 1차로 턴키공사를 이달에 발주해 10월에 착공한다. 일반공사는 이달에 설계 발주를 해 11월 착공키로 했다. 이어 2차로 턴키공사를 10월에 발주해 내년 2월에 착공하고, 일반공사를 11월에 설계발주해 내년 3월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 착공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물건조사를 완료해 다음달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설토는 골재(모래)와 사토로 구분한다. 모래는 지자체와 함께 다수의 적치장을 확보한 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산업단지와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해 충실하게 추진하고, 문화재는 2∼4월 지표조사 결과 시발굴조사가 필요한 구간(407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부터 정비한다.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내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1조5000억원과 복구비 2조4000억원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비할 수 있고, 수자원 기술발전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은 수립 절차와 사업비, 한반도 대운하와 차이점 탓에 비판도 받고 있다.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존재하는 데도 1개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상위 계획보다 용수 확보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비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대폭 증액됐고, 연계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 규모를 밝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는지도 미지수다.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사업비가 14조원인데, 한강과 낙동강 정비사업의 본사업비가 12조원이라는 점도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운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있는 숫자 등은 참고를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이 계획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계획”이라며 “그래서 그때(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비슷하다고 (대운하와) 똑같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심 본부장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추정하고 있고, 과다하게 수요를 늘려서 잡는다든지 불필요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를 포함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 공무원 등은 무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