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따로 기관따로 엇갈린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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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따로 기관따로 엇갈린 풍력발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1.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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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해당기관의 안일한 행정으로 시작도 못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의 폭만 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1월 동부권 풍력발전단지조성 MOU가 체결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무주무풍풍력단지는 해당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늑장행정으로 착수도 못한 체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만 키우는 것은 물론, 시공업체들의 손실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34.65MW규모로 시공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서부지방산림청의 이 같은 행정으로 아무런 진척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의 무게보다는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북도의 첫 사업이다 보니 잘못된 선례로 남기지 않겠다’고 운운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승인을 몇 개월째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서부지방산림청이 승인을 늦추고 있는 사이 정부는 지난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정책에 대한 점검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에 따른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확대안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전반에 대한 수출금융의 지원규모를 2012년에는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10조 5천 억 원으로 증액키로 하는 것은 물론,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설비의 설치를 쉽게 하기위해 풍력단지의 타당성조사의 기준과 진입로, 자재운반 등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제한폭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산림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해당주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설득력이 태부족하다는 주위의 반응들이다./무주=백윤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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