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29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인원확충, 적극적인 체납징수 방안 등 현안 등을 지적하고, 근로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EITC 시행 등 지방청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조의원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광주청과 대전청의 최근 3년간 법인사업수 대비 조사인원의 조사비율은 채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인수는 각각 12%, 15.7%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시행을 위한 사전조회와 검증강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에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연속 감속해 왔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만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일선에서 더욱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