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2.04%로 법정 기준인 3.6%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단, 전북교육청은 비공무원 부문 고용은 4.54%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넘겼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06%로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준수했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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