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에 맞게 특구 업그레이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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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에 맞게 특구 업그레이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7.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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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구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전국지역 특구가 올 연말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에는 66곳의 특구지구가 있다.
현행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측면에서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현행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다만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실제 수요자(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 운영 현황에 대해 보통이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별로 나눠주기 식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현재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유사 특구제도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후 다른 특구들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거나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이 빨리 통과돼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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