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이 8일부터 도내 모든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대상(6개소)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토양환경평가는 중금속, 유류 등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조사·확인받아 오염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02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만약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기관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해당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병석 측정분석과장은 “토양환경평가가 오염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로 동 제도를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게 객관적으로 동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