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융합기술(RFT)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규모와 역할을 조기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 벽에 부딪혔다.
유성엽(무소속 전북 정읍)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한 방사선연구소 확대 개편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달 7일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정부출연기관 육성법' 개정안을 교과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가 원자력연구원의 일개 소속 부서에 불과해 해당 분야 연구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법 취지다.
유 의원은 당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은 활용범위가 무한히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 법과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을 손질해 세계적 추세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자신의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 유성엽 의원은 2008년 연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독립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이때부터 이미 연구소 독립화에 군불을 지펴왔다.
유 의원은 이듬해 4월 방사선연구소 독립화 추진을 위한 입법을 시도했고 지난달 재차 같은 성격의 법안을 상정해 후속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상임위 소위 조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위치한 정읍을 중심으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신설 및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다.
잇따른 법안 상정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분야 연구원들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생각에 온도차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연구원도 세계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가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아울러 효율적 운영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구조개편 취지에도 부합되는 점과 단일기관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외국의 사례도 직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소가 방사선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핵심기반시설 구축과 연구영역 확대를 위한 임계인력(전문 연구 및 지원인력) 및 연구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핵심기반 시설 구축은 관련 장치 기반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연구소와 원자력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어 조기 독립화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장 연구소 독립이 이뤄진다면 우수인력 및 핵심기반기설 확보가 곤란하고 연구인력 및 기반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원과 상호 협력연구 및 지원마저 어렵게 돼 해당 분야의 발전보다는 연구기능이 크게 위축되거나 퇴보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방사선과학연구소의 독립은 연구역량 확대 및 핵심연구시설 확충과 더불어 인력과 예산에 있어 자생력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는 것이 연구소 안팎의 분위기다.
이런 마당에 김영진 방사선연구소장은 지난 2월초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원자력 분야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사선기기 분야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 실용화 기반을 갖춰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소 독립화 추진이 어느 누구랄 것 없이 모두의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분야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