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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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3.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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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으로 주민세 인상 등 10개 방안 제시

정읍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운영 자가진단과 관련한 ‘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 최종 보고회’가 지난 23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김생기시장, 용역업체인 희망제작소 이재은 책임연구관을 비롯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정읍시의 세입구조는 자체수입 비중이 15% 수준으로 75개 시 평균보다 낮았고, 자체수입 규모가 작고 의존 재원 규모가 커서 세입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행정운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세출구조는 인구 대비 세출규모가 크고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75개 시 평균치보다 낮은 지출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지출이 재정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연차적인 인상 등을 비롯한 탄력적인 지방세 인상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 주민자치 센터 통합 및 복합기능화 △지방채 상환 대책 마련 △각종 보조금 지원방식의 전환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참석 공무원들이 용역보고에 대한 질의와 함께 보안․개선점을 내놓아 이번 컨설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용역팀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기된 행정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종 용역결과에 반영하여 내달 5일 최종 용역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시장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시민복리와 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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