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의원은 지난 20일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 도교육청의 선거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이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3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재학생 유권자는 약 9만 2천여 명으로 전북의 경우 학생 유권자는 약 6500여 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많지만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로 조정된 대해는 우리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발생으로 개학이 세 번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선거교육과 관련해 선관위가 제작한 자료집과 동영상을 각 학교에 배포한 것이 전부”라며 “학교자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전북교육청이 앞장서 왔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현시점에 되돌아보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지적을 면키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유권자들이 어른들의 바르지 못한 선거운동을 답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선거교육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윤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