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균형발전 원동력, 전주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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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균형발전 원동력, 전주 특례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10.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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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자치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도시위 위주의 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정에 전주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현상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역별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이 고루 상생하는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이 ‘특례시’지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행위가 넓어지고 해당 도의 승인이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이 가능하고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실제 정부의 광역단위 위주의 정책으로 1980년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는 해당 권역의 도(道)까지 상생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광역시가 없는 도시들은 더디게 성장했다. 전주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특히 전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회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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