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정지역 쏠림으로 도내 균형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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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정지역 쏠림으로 도내 균형발전 저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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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도내 균형발전 고려해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만연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익산3)은 17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 15곳 중 11곳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이들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해당 기초단체의 세입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69억 중 68억이 특정지역의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도와 직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액 역시 특정지역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받는 각 시군에 연간 도비가 17억원 가량 지원되는데 반해 연간 80억원 이상이 특정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로소득의 차이가 도내 시군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책을 촉구했다.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전주를 포함해 군산과 익산 등 도시지역이 면적대비 인구수가 높은 상황"이라며 "경제지표인 GRDP의 경우에도 전주, 군산, 익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과지리적 여건 등 지역 환경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 간 격차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도내 모든 지역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스마트 농생명, 문화, 관광, 전략산업 육성 등 도내 14개 시군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색 있게 발전하는 전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도 산하 출연기관의 특정지역 쏠림에 대해 송 지사는 "기관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기존 공유재산 활용 등을 고려해 현재의 지역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거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청사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기관의 분원 및 지점 개설시 전북도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조금과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촉위원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에 송 지사는 "시군 차별은 절대 두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정지역 출신 편중으로 인해 타 시.군이 차별받는 것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위원 구성시 좀 더 균형 있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인구 감소율과 감소인원수를 고려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분산배치, 제2청사 설치 및 공공기간 추가이전 시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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