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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도외시하는 정부!
공회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석패율제’로 한국당 설득해야!”
2019년 06월 13일 (목) 19:53:20 최순옥 기자 gunchang365@naver.com
   
국회 정운천(전주 을) 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 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600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이 WTO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중 무역간 갈등의 불씨가 우리 농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WTO 허용 농업보조금이 현행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대폭 삭감돼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장 2018년~2022년 5개년 쌀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6월 중순이 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밥한 공기에 265원에 불과한데 300원 수준이어야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 관련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의 최악의 적자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경우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공기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상 최악의 적자속에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들고 나와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한전은 또다시 3천억 원 가까이를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현재 공회전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선거제도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석패율제’라며, 이것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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