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조금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전기요금은 4000원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요금 상승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시민 3,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3.4%가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제 도입에 찬성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 운영에 대해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을 부담하겠다고 답했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 20.3%, ‘5000원 이상’도 16.9%에 달했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사회적 비용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29.6%가 ‘환경과 미래를 위해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25.7%),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22.9%)이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요금 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서비스 분야는 ‘통신요금’이 33.6%로 가장 많았다.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1%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혜택 대상자 중 월 700만 원 이상 고속득층 비중도 7.4%나 차지했다, 29.0%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현 체계를 보다 냉정하게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서비스 질도 우수하지만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면서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조사를 보면 폭염기간을 제외하고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응답자가 55.3%에 달하는 반면 녹색요금제에 대해서는 4000원대까지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며 소비자와 정부,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이번조사에서 한달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와 관련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윤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