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되는 가뭄 SOC사업 ‘언제 기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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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는 가뭄 SOC사업 ‘언제 기다리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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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및 생태계 동시에 잡는 ‘둠벙’ 확대해야
최근 30년간 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은 커지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예견된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둠벙’이 조명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가뭄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모내기철(5~6월)까지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3월 22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전체 저수지의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8%, 평년 대비 117.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많게는 142%에서 적게는 64.9%까지 큰 폰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기온은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0.3℃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후 변동성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 대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수리시설 개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에 올해 총 3,6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가뭄대비 사업 지연기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준공된 총 42건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물가상승, 설계변경, 보상비 등을 이유로 당초 사업 기간이었던 평균 8년보다 무려 5.3년이 지연돼 준공까지 평균 13.3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은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표적인 가뭄 SOC 사업으로서 위 42건 사업의 총 사업비만 무려 1조 8,592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SOC 사업은 항구적 가뭄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며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견된 가뭄에 대한 장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둠벙 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둠벙은 농경지 주변에 있는 물 웅덩이 즉 물이 고여 있는 작은 저수지를 뜻한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34곳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혹은 일부 국·도비를 지원받아 둠벙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둠벙은 205개 지구로 다 합치면 총 축구장 59개 넓이에 달하는 규모로서 수혜면적은 축구장 1,214개 크기에 달한다. 둠벙은 가뭄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한다. 농촌진흥청이 2010~2012년에 실시한 ‘수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논 생태계 관리방안 설정연구’에 따르면 둠벙이 있는 논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논보다 물에 사는 무척추동물이 2.7배 정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등과 같은 SOC 사업과 달리 둠벙은 조성기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농촌의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해서 둠벙 조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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