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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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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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반기 18억원 징수목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 착수
 전주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각 세입부서에서 이관된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장징수단은 고액체납자 582명(체납액 59억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18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주 3회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징수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은닉재산을 추적 및 소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과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한 강력한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사전 작업으로 89명(체납액 21억원)에 대해 공매처분의뢰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65명(체납액 9억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예고해 약 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에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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